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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지역센터 ‘구멍’, 국감 압박

다운복지관 | 2020-10-21 | 조회 31


(왼)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부재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 부재 부분을 연달아 꼬집었다.

이날 강 의원은 최경숙 원장을 향해 “현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냐”고 물었고, “없다”는 최 원장의 대답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법 구조에도 센터 설비가 있는데 왜 하나도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그 후 제정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보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만들어놨다. 장애아동지원센터 또한 반드시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어렵다면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게 된다면 비용, 행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유롭게 답했다.

최 원장의 대답에 강 의원 또한 “좋은 계획은 다 갖고 있다.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만들면 장애를 조기발견해 개선하게 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칭찬받은 것 또한 영유아부터 조기 개입했기 때문이다.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변호사 채용 문제를 들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호사가 몇 명이 있냐”고 물었다. “중앙에 2명, 지역에 한 명도 없다”는 최 원장의 답변에 “지역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중앙, 지역센터 임금체계가 다르다.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해도 급여수준이 낮아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들다. 5명이 근무했지만, 모두 이직한 상태”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역센터의 경우 연봉이 3400만원이다. 변호사 채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공감을 표하며 “국비로 채용되는 중앙센터 변호사를 많이 채용하고 지역에 파견한다면 처우 문제에 유리할 것 같다”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 또한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원문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02111194664798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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